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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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에서의 "국가란 국민이다"는 말에 관한 생각내 생각 2022. 8. 31. 06:40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인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대사가 있다. 극중 송강호가 한 대사고 송강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을 연기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국가란 국민이다. 사실일까? 나는 대사를 살짝 고칠 것을 제안한다. "국가란 다수인 국민이다." "국가란 국민이다"는 주장 속에는 국민을 하나의 단일체로 보는 관점이 녹아있다. 국가작용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의지이고 국민의 의지여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다수인 국민"이 뽑은 것이다. 그 어떤 민주국가에도 만장일치는 없다. 민주국가는 다양성을 중시하고 그러므로 모든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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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험의 '족보' 문화에 관한 일화내 생각 2022. 7. 24. 22:18
군 전역후 대학에 복학하고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동기인 친구가 "다음 경찰학 시험에 나올 문제"라며 종이 한장을 건내주었다. 나는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 물었고 친구는 "그 교수님은 2년마다 문제를 번갈아가며 내신다. 이게 2년전 문제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때만해도 그 문제가 정말로 시험에 나올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대학교 시험이라 하더라도 경찰학과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시험문제를 그렇게 내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찰학 시험 당일, 나는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것을 확인했다(주관식 시험이었다). 나는 시험문제를 2년마다 번갈아가며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내 생각이 옳다는 자신감이 없었다. 상대는 교수였고 나는 일개 대학생이었다. 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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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성에 관해서내 생각 2022. 5. 16. 23:40
법원은 범죄 여부가 확실한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면 형량을 감경해준다. 반대로 피고인이 범죄여부가 확실하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더 과중한 형벌을 내린다. 다음과같은 이유로 반성을 했을때 형량을 감경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알수없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가 표현하는 말이나 글 혹은 행동을 통해 피고인의 마음을 추론하는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반성하는척 반성문을 제출하는 식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법원을 속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나쁘고 교활한, 즉 스스로의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범죄자는 반성하는 척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진실을 말하려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범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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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광고주인 대기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까?내 생각 2021. 7. 6. 05:59
언론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대중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언론에게 금전 혹은 무언가를 대가로 지급하고 정보를 얻게 된다. 정보의 대가는 꼭 금전이 아닐 수 있다. 즉, 대중들이 그 언론사의 기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대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언론은 신문에 달려있는 광고, 혹은 언론사 인터넷 페이지의 광고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 언론사가 하는 광고의 효과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할 것이다. 즉, 사람들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보는 것 자체가 해당 언론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혹자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언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