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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에서의 "국가란 국민이다"는 말에 관한 생각내 생각 2022. 8. 31. 06:40
영화 '변호인'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인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대사가 있다.
극중 송강호가 한 대사고 송강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역할을 연기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국가란 국민이다. 사실일까?
나는 대사를 살짝 고칠 것을 제안한다. "국가란 다수인 국민이다."
"국가란 국민이다"는 주장 속에는 국민을 하나의 단일체로 보는 관점이 녹아있다. 국가작용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의지이고 국민의 의지여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다수인 국민"이 뽑은 것이다. 그 어떤 민주국가에도 만장일치는 없다. 민주국가는 다양성을 중시하고 그러므로 모든이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은 "다수인 국민"이 뽑은 것이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소수는 언제나 늘 존재한다.
국가란 국민이다는 발상은 국가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존재를 무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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